‘미래 성장’ 심고 ‘시민 삶’ 키운다… 이재준 시, 수원 재정전략 새로 짠다

수원특례시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한정된 세입이라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자금 운용 시스템의 패러다임 개편에 착수했다.

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단기성 편성 기조를 과감히 탈피한 중장기 재정 마스터플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오는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민선 9기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 회의’를 릴레이로 개최하고, 거시적 관점의 재정 운용 방향타와 예산 혁신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그 서막을 연 첫 번째 끝장 토론 회의는 7일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시장 집무실에서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 최고의 재정·공공 경제 분야 석학들과 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출동해 수원의 현재 재정 체력을 정밀 진단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증가세 정체와 복지·도시 인프라 확충 등 재정 수요 급증이라는 이중고를 면밀히 분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어 시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 한계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현 예산 배분 구조의 맹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의 전략적 우선순위 배정, 다각적인 신규 세원 발굴, '선택과 집중' 원칙에 기반한 효율적 재정 기조 확립 등 지속 가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두고 치열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이번 첫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디딤돌 삼아, 향후 예정된 세 차례의 추가 릴레이 회의를 통해 ‘중장기 재정 운용 로드맵’의 뼈대를 구체화할 전략이다.

향후 완성될 최종 로드맵에는 민선 9기가 시민들과 맺은 정책적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원칙이 수립된다. 이와 함께 곳간의 건전성을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혁신 과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전략 등 장기 관점의 자금 컨트롤타워 운용 공식이 촘촘히 담길 계획이다.

특히 급변하는 거시경제 환경 변동에 유연하게 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필수 민생 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안정적으로 저수지처럼 비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수원시는 이번 재정전략회의 가동을 도약대로 삼아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던 단년도 중심의 예산 편성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했다. 대신 5~10년 뒤를 내다보는 중장기 관점의 거시적 재정 관리 체계를 뿌리내리고, 한정된 공공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적기 투입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재정'의 토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