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의 시선] 인천은 구경꾼 된 송도세브란스병원, 인천 기업 패싱과 연세대 법인의 갑질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이 또다시 불공정 입찰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며 토목공기를 2개월이나 단축해 놓았음에도, 정작 본 공사(건축)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특혜성 조건 변경과 고의 유찰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본지 심층 취재 결과,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비롯한 인천 시민 중 병원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다만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약 20여 년간 병원 건립을 빌미로 지역 사회가 농락당해 온 상황에서, 정작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에 인천 지역 건설 산업이 철저히 ‘패싱(배제)’당하는 모순적 현실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라는 명목으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결국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인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라면, 침체된 지역 건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천 기업이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연세대 법인의 행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돌연 대기업 참여 자격 중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200% 미만’에서 ‘250% 이하’로 전격 상향 조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시공 능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1차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연세대 법인 수장들이 특정 대기업(GS)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사회가 대기업 구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찰 조건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조건 변경 이후 진행된 2차와 3차 입찰마저 대기업들의 불참으로 연이어 유찰됐고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쟁 입찰을 무력화한 뒤, 참여 조건을 시공능력평가 순위 20~30위권 내로 다소 낮춰 특정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대기업들은 몸을 사리며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체 건설 공기는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된 유찰에 대해 연세대 법인과 해당 대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3차 입찰까지 묵묵히 응한 중소 건설업체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업체는 마진율을 포기하고 야간작업까지 감행하며 토목공기를 단축시킨 주역이라는평가를 얻고 있다. 회사 명운을 걸고 당장의 이익보다 '병원 건축 실적 확보'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단독 입찰에 나섰으나, 대기업 위주의 판짜기 속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단순한 민간 병원 공사가 아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이 51%의 지분을 보유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SRC)이 개발 이익금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형사 중심의 진입장벽을 유지하며 지역 업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원도급 이익은 대기업이 독식하고, 지역 업체에는 10% 남짓한 하도급 물량만 '낚시성'으로 던져주는 구조다. 대기업 원도급 체제 하에서는 공사비 부풀리기로 인해 이미 물가 대비 1,000억 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됐으며, 향후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대형사의 횡포인 단가 인하, 대금 지급 지연, 불공정 재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형 컨소시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인천의 중견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연대하고 부족한 기술력만 부분 협업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이 도입된다면 △원도급 이익의 지역 환류 △지역 일자리 창출 △공사비 절감 및 시민 부담 완화라는 다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매체들은 대기업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를 펼치고 있으며, 포털 뉴스 댓글 창에는 ‘대기업 수의계약이 정답’이라는 식의 조직적 여론 조작(댓글부대) 의혹까지 피어오르고 있다.

취재진의 공식 해명 요구에 연세대 법인은 원론적인 답변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공은 인천시로 넘어왔다. 과거 유정복 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해묵은 과제이지만, 이제 박찬대 시장의 새로운 인천 시대가 열린 만큼 시민들은 시장이 직접 나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법이 강구되었는지, 왜 이 같은 불공정 행태가 조용히 묻혀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인천의 자부심이 되어야지,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가는 게 시민 중론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대기업 중심의 관행을 타파하고, 지역 기업이 당당히 원도급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