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결산검사 착수…“혈세 감시 본격화”

남양주시의회가 2025 회계연도 예산 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검사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혈세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7명의 위원이 공식 위촉됐다. 위원 구성은 이수련 의원(대표위원)과 이상기 의원 등 시의원 2명, 회계사·세무사·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결산검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계속비 및 이월사업,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 운영 등 시 재정 전반이다. 단순한 수치 검증을 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결산검사의 핵심은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위원들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제출하게 되며, 이는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조성대 의장은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결산검사는 이를 시민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결산검사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형식적 점검’을 넘어 ‘정책 성과 평가’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사업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 상황에서, 단순한 집행 적정성뿐 아니라 사업 효과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산검사가 반복적으로 유사한 지적에 그치는 ‘관행적 절차’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이월사업 증가 원인 △기금 운용 적정성 △채무 관리 수준 △사업별 성과 분석 등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산검사를 마친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은 향후 제3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어떤 수준의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이끌어낼지가 향후 남양주시 재정 운영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결산검사는 ‘지출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행정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 감시 기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