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대응…정부 최고가격제 이번 주 도입 추진

청와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을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이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대비한 석유·가스 수급 대책도 점검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며, 국내 비축 석유는 1억9000만 배럴로 약 208일 사용 가능한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인수할 수 있고,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 물량도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가운데 중동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차질이 예상되지만 대체 물량 확보가 가능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김 실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 우려로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지표가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 조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또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