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

수원시는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럼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논의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국민의 뜻이 개헌안에 잘 담길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헌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지방분권화는 세계적 흐름이자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은 지방자치 강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역사와 그 속에서 시민운동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분권 시민운동은 제도적 기반 개선과 체감도 향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혁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분권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오상도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해 지방분권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