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 편익·미래 성장동력 좌초”… 시의회 142억 추경 삭감에 강한 유감

고양특례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고양시는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42억 원이 삭감되자 “시민 편익과 미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삭감은 총 15개 사업에 걸쳐 이뤄졌으며, 민선 8기 핵심 전략사업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에 삭감된 주요 사업에는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60억 원)과 시청사 부서 재배치 예산(40억 원),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청구금(20.4억 원),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7억 원), 민간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3억 원),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타당성 용역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여러 차례 삭감돼 사실상 추진 동력이 끊긴 상태다.

특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자율주행버스 운행, 드론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교통·재난 대응 혁신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네 차례 연속 삭감되면서 정부 공모 선정 성과와 국비 매칭 예산마저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도심형 스마트팜 역시 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불투명성이 높아졌다.

청사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재배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며 “행정 효율화와 시민 민원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의회는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삭감을 강행했다. 시 관계자는 “비좁은 청사로 인해 매년 13억 원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어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대외 신뢰도 하락 가능성도 지적된다. 국토교통부 후원 국제행사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UCLG ASPAC 고양총회’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 유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이미 계약된 성사혁신지구 임차료·관리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협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배당 지연도 우려된다.

고양시 대변인은 “반복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예산은 정치적 계산보다 시민 실익을 우선해야 하며, 반복 삭감은 시정 운영과 도시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제도시 이미지 하락은 물론, 일산테크노밸리·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이번 추경 삭감 사태를 계기로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108만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회 간 협력의 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며 “반복되는 예산 갈등이 정치적 소모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