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말 국무회의 열어 추경 의결…"최대한 빠르게 집행해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주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 인해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전날 국회서 본회의를 통해 먼저 처리됐다. 국회는 4일 정부안보다 약 1조3천억원 순증한 31조7천914억원 규모(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의 추경안 표결을 마쳤다.

23일 국회서 접수돼 국회 심의를 거친 뒤 11일 만의 ‘초스피드 집행’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집행계획에 따르면, 소득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20만∼55만원의 소비쿠폰을 지원받는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은 이번 달 내로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마친 뒤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한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심의 예산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강 대변인은 검찰 특활비가 부활한 것과 관련,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추경안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주도로 표결된 것과 관련한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착오 없는 빠른 집행에 관련한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