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도 전망대] AI로봇 시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대전환…“새로운 사회적 합의” 탄생 예고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 등 국내 대기업들도 로봇 개발 및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AI 로봇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작업 난이도가 높거나 기피하는 분야에서 시작되겠지만, 생산성 증대와 인건비 절감, 노사분규 위험 해소를 위해 근로자 수가 많은 대형 공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해외 자동차 공장에서는 로봇화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제조업은 무인 공장, 소등 공장, 스마트 공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로봇 시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의 변화

스마트 공장 확산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에 새로운 기준 정립을 요구할 것이다.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강화된 근로기준법을 로봇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봇은 주 52시간, 1일 8시간 근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건비가 없어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도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식사 시간을 거르거나 장시간 노동을 해도 불만이 없으며, 한 대의 로봇이 두 사람 몫 이상의 생산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생산도 가능하다.
로봇은 과로사나 워라벨 걱정이 없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며 잠시 작동을 멈추면 된다.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시키거나 궂은 일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전날 과로나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없으며, 지치지 않고 일하며 높은 생산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납기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은 옛말이 될 것이다.

로봇의 확산은 주 4일제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기업주는 로봇 생산성 향상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정치인은 근로시간 단축 주장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게 된다.

로봇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의 제약 없이 해고(폐기 처분)나 휴직(가동 중단)이 자유롭다. 주문 감소나 영업 손실로 감량 경영이 부득이하다면 로봇 가동을 중지하거나 가동 시간을 줄이면 된다. 또한,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파업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


노동조합에게 로봇은 반갑지 않은 존재다. 로봇 확산은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수와 노조회비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와 회비는 노동조합 존립의 근간이자 강력함의 상징이다. 노사분규가 잦아 공장 가동이 중단될수록 기업주은 생산 불확실성을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으로의 전환을 더욱 서두를 것이다.
미래 노동조합은 로봇의 노조 가입, 노조 회비 납부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거나 로비를 할 수도 있다. 로봇에게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부과한다면 이 역시 가능한 일로 여길 것이다. 사람의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로봇에게도 주 52시간을 적용하거나, 로봇 고용 금지 업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철이면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 이러한 요구에 호응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지능과 감정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로봇을 인간처럼 대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로봇 혹사 방지를 위한 로봇 인권법 제정을 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할 수도 있겠다.

로봇 시대는 기대와 우려, 혼란이 혼재하는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것이다. 다가오는 로봇 시대에 적응하도록 몸과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