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입지 후보지 공모 계획

지난해 진행된 3차 공모는 기초지자체의 참여 없이 마무리 되었다. 이에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해 4차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도는 응모 면적 요건을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부지가 다소 협소하더라도 실제 매립 가능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민간 응모 시에는 해당 부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매각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3차 공모까지는 부대시설 종류·규모를 사전에 명시했으나, 이번 공모 종료 후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에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제공된다. 주민편익시설은 최대 1,300억 원, 주민지원기금도 연간 약 1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 또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복합 부대시설 입지 시 추가 지원도 검토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