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참여정부’로 본 부산시 미래 대토론회 개최 눈길

1990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 도입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부산의 미래를 논하는 대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삼기념사업회 부산준비위원회와 가덕도신공항국민행동본부는 16일 오후 5시 부산비즈니스호텔 대회의실에서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통해 본 부산 미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 부산시장 시대 30주년을 기념하는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회를 맡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문민정부 시기의 발표는 정승안 동명대 교수가, 토론은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진행했다. 참여정부 시기 발표는 김호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토론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맡았다.


정승안 동명대 교수는 문민정부 시절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가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부산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직과 의리’, ‘대도무문의 포용력’, ‘결단과 추진력’, ‘청빈과 무욕의 실천’으로 분석하며, 문민정부 시기 부산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들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항만 사업, 김해공항 대체부지 모색, 부산국제영화제(BIFF), 르노삼성자동차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 성과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87년 체제의 민주화 성과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쿠데타 시도 저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YS의 업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도시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부산의 주요 사업들은 참여정부에서 기획되거나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정부는 △동남권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부산항만공사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항 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구상 등을 추진하며 부산을 물류·경제 중심지로 육성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고급 인재 유입과 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부산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문민정부의 지방자치제 정착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의 성장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두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 부산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산의 과거 성과를 재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