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국민연금 개정안'…대통령실 "재정안정화조치 등 조속히 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p)씩 8년간 올라 최종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000원에서 12만4000원 오른 40만2000원이 될 전망이다. 내는 돈은 회사와 절반씩 분담하는 데 따라 6만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