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행정 전산망 먹통과 관련,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 마비 사태를 계기로 당정은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이 목표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도 추진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는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까지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