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2기 당정대, 첫 공식 만남의 장...'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개선책 협의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 간 첫 공식 상견례 자리가 열린다.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고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장비 전수 점검 등 행정전산망 사태 개선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지난달 ‘정부24’가 마비된 행정망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노후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내년 1월 법안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예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정대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늘봄학교 관련 사안도 점검한다. 현재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과 함께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 등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한다.
이번 협의회는 '용산 2기 참모진' 출범 후 당정대 간 첫 공식 만남의 자리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