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규제 완화했지만… 카드사 조달비용·최고금리 상한 이중고

정부가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확대를 금융권에 주문하면서 카드사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비용은 늘어났지만 법정최고금리(20%) 상한이 제한돼 중금리대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다. 여기에 중저신용 차주의 특성상 연체 가능성까지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새롭게 배정해 이날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추가분을 배정한 것이다.

당국은 아울러 카드사를 비롯한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전액에 대해 가계대출 연간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취약차주의 자금 이용 기회를 넓히고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업권별 상한 금리 이내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발맞춰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렸다. 국내 전업 카드사 8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상반기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4조9458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4893억 원) 대비 41.7% 늘었다.

다만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취급 확대는 최근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조달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드사 조달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Ⅱ AA+ 등급 3년물 금리는 전날 기준 4.501%로, 연초(3.337%) 대비 1.2%P가량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했으며, 향후 6개월간 최대 0.5%포인트(P)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통상 금융사들은 금리 상승기에 시장 상황에 맞춰 대출금리를 올려받지만,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이 설정돼 있어 일정 금리 이하로 취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하반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연 12.26%다.
이는 일반적인 카드론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8개 카드사의 지난 7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카드론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조달비용과 대손 부담을 감당해야 해 마진을 남기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연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취급 규모를 늘리기보다 시장금리와 조달비용,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와 공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정책적 요구와 수익성·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상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대출 공급을 확대할수록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