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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해소] 금융당국 수장 교체 불가피…산은 등 금융기관장도 물갈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대대적 변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조기 대선 실시로 잔여 임기와 관계 없이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양대 금융당국 수장은 교체가 불가피해졌다. 또 대선 결과가 정부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은행장, 금융공기업 수장 등의 대규모 물갈이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안팎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양대 금융당국 수장은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관례에 따라 스스로 자리를 비워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었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전 금감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않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의 표명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김 위원장이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다만 새 정부가 새 얼굴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의를 표명했다 반려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6월 3일 대선 실시가 유력한 만큼, 6월 5일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이 중도 사퇴한다면 금감원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수석부행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 위원장의 만류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이후 거취를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상호관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이를 고려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 국책은행들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인 출신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임기가 6월 6일 끝나면서 임기를 채우고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차기 산은 회장의 임명권은 새 정부가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기업은행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내부 출신인 만큼 정부·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 교체가 아닌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캠프 출신 금융공기업 수장들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으면서 부동산 공약 및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임명된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내정 당시부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이 사장에 앞서 세 차례 선임된 사장 모두 금융위원회 출신이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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