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부 ‘비과세’ 적용

정부가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됐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 규모는 최소한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200% 내외가 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이같이 연금 형태로 유동화하면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