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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출석…"재판부, 삼성 준법 진정성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오만학 기자

기사입력 : 2020-01-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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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1시 29분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삼성그룹 측이 재판을 앞두고 마련한 '준법감시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4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김지형 전(前) 대관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책'에 대해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이 부회장 양형이 달려있다는 게 법조계 인식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도 이날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 의지를 강하게 호소하는 데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에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