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공표된 독점금지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부문과 사업 규모, 제품 서비스를 제어하는 능력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는 책임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책임부여 자체가 통제 권한”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평가다.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각국 규제 당국은 “이들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용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당국 또한 전자상거래(EC) 대기업 알리바바그룹 홀딩스와 메시지 응용프로그램 ‘웨이신(微信, 위챗)’을 전개하는 텐센트 홀딩스(騰訊, Tencent), 틱톡(TikTok)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字节跳动, ByteDance) 등 주목을 끄는 신흥 기업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현재로서는 이번 독점금지법 개정에서 인터넷 업계가 처음 대상에 오른 것으로 당국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이 몇 년 동안 매우 무리한 경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가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