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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OECD 하위권… 프랑스 노동개혁 배워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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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순위는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협력'은 36위로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40개국 가운데 15위에서 2019년 141개국 중 13위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동시장 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떨어졌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종합순위가 10위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은 27위였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63.4점보다 낮은 54.1점이었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부항목 가운데 '노사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6위, '해고·고용 관행'은 102위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사협력'이 36위,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였다.

한경연은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순위가 오른 프랑스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지난해는 노동시장 순위가 53위로 우리나라의 48위보다 낮았지만 올해는 50위로 우리나라의 51위를 앞질렀다.

프랑스는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개혁으로 유연성을 제고, 순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