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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브레인 등 시끌시끌…공공SW사업 최저가 입찰 논란

사업 수주한 후 과업범위가 넓어지거나 자주 교체
업계에선 공공SW 사업을 '초저 수익 사업군' 인식
정부에 "80%인 최저가 하한선 90%로 인상” 건의
국회 통과 기다리는 SW산업진흥법도 통과 불투명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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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삼성SDS 사옥(좌)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올해 최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사업인 기획재정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사업 수주를 두고 SI 업계에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사업에 이어 이번 공공 사업에 삼성SDS가 응찰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삼성SDS와 LGCNS가 맞붙은 디브레인 사업 수주전의 결과는 삼성SDS의 승리로 끝났다. 삼성SDS는 가격점수 10점 만점에 9.836점, 기술점수 100점 만점에 85.7186점으로 총 95.5546점을 받아 LG CNS와(95.0757점) 0.4789점 차이로 사업을 따냈다. 이번 사업 수주전의 승패는 기술점수에서 판가름났다. 삼성SDS는 가격점수에서는 만점을 받은 LG CNS에 0.186점 뒤졌지만, 기술점수에서 0.6429점 앞서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 7월 삼성SDS는 가격점수에서 만점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 수주에 성공,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번 수주전은 가격이 아니라 기술 심사에서 당락이 결정되면서 삼성SDS는 지난 여름 이후 받아온 ‘최저가 수주’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추정 사업비의 80%로 정해진 공공SW 사업의 하한선은 여전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공공SW 사업자는 기술 90점, 가격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받고 선정된다. 다만 SI업체들의 기술력은 큰 편차가 없어 종종 가격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공공SW 사업은 업계에선 이미 최저 수익이 나는 사업군으로 인식된다. 결국 가격에 치중한 과열 경쟁은 업계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나친 가격 위주 경쟁을 자중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또 정부에는 최저가 하한선인 80%를 90%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하한선이 80%로 형성된 이상 사업에 응찰한 업체들이 투찰 금액이나 경쟁 관계만을 탓하기는 어렵다”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하한선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상 사업을 수주하면 (이후)과업범위가 넓어지거나 자주 교체되고,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빈번한데, 하한선 80%는 지나치게 낮다”며 “(심지어)95%로 올려도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1단계 사업(170억 원 규모) 수주전에서 삼성SDS는 사실 가격점수와 기술점수 모두 LG CNS를 앞섰다. 그럼에도 업계의 비난을 받은 이유는 0.1점 차밖에 나지 않은 기술 점수 대비 1.1점 차이가 난 가격 점수로 당락이 크게 갈렸기 때문이다.

1191억 원 규모의 올해 최대 공공SW사업 수주전이 기술점수로 당락이 갈려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투찰 금액 점수가 9.8점과 10점인 점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는 저가 수주를 했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런 저가 수주가 결국 공공SW사업의 외면과 품질 저하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공공SW의 수익성 악화에 SW업체들이 응찰 자체를 하지 않아 수차례 유찰된 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주한 200억 원 규모의 IT 유지보수 사업은 입찰 업체가 없어 3회 이상 유찰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은 예산 규모로 과업 변경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 환경 변화 없이는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난 3월 발의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SW산업진흥법 역시 국회 본회의 파행 등으로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