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폭 오리무중...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연기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손보험료 조정을 결정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달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료 영향에 관한 결과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당초 지난 26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불발되고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지난해에는 9월에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공개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한참 늦어진 것이다.

당시 금융위와 복지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하고 있다.
KDI가 연구용역을 맡은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 발표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주 KDI에서 문 케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으나 이 결과를 두고 금융위와 복지부가 옥신각신하면서 숫자 공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숫자가 나오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문 케어 이후 손해율이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케어로 비급여 진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의료 이용 급증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손해율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 상승률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상반기 129.1%로 오르면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문 케어와 실손 손해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내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62.7%로 높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고 반대 결과를 내놨다.

실손보험료 조정폭 결정이 늦어지면서 보험사들은 내년 사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난주 중 보험업계에 얘기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말이 없다”며 “그 결과를 알아야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정할 수 있다. 인상에 대한 안내장도 고객에게 보내야해 보험업계는 빨리 공개해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