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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승리 후 한반도 정책 방향은?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기사입력 : 2019-07-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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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참의원선거 승리를 확정 지은 직후 아사이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측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이튿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도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국제적 룰 아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운용 재검토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특히 “양국 수출관리 당국 간에도 3년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를 잃어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이르면 내달하순쯤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뜻임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경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발언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맥도널드 로리어 연구소(MLI)의 J. 버크셔 밀러 선임 연구원 은 재팬타임스 22일자 기고에서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총리가 직면한 대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일 갈등이 전시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적 문제는 물론,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따른 한국측의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고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와인근 7개현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한국측이 수입 금지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화가 나 있는상태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탈퇴까지 언급하며 강수를 두고 있는 탓에 아베 총리로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아베 총리가 현안을 두고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현재 한국과 관계가 좋고, 중국이나미국과도 관계가 개선돼 일본에 대한 상당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북핵 협상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밀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일본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일본측의 핵심 현안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정치적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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