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외국인 비자 17만 5000건 취소..."규정 위반 범죄 엄단"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외국인 비자 17만 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 규정 위반, 범죄 행위, 폭력 선동, 사기, 이민 체계 남용, 국가 안보 위협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외국 국적자 17만 5000여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조치 대부분은 사법 당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집행됐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국무부는 "대다수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등 다양한 범죄활동으로 법 집행기관에 적발돼 비자가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중범죄 혐의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강간과 성폭력 혐의자, 납치와 인신매매 혐의자, 아동 성학대물을 10건 넘게 소지해 기소된 외국인이 비자가 취소됐다.

이민 질서를 어기거나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노린 원정 출산 부모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다.

소셜미디어 활동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을 축하하는 글을 올린 외국인들의 비자가 박탈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효 비자 소지자 추방과 함께 비자 발급 시 소셜미디어 검증 단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한 데 이어진 대대적인 단속의 연장선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연간 비자 취소 건수는 약 4만 건에서 7만 건 안팎 수준으로 관리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록한 10만 건 이상의 비자 취소 실적은 바이든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 연간 집계치(약 4만 건)의 약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인권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온라인 활동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이민자를 감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비자 취소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를 넘어 체류 심사 기준을 극도로 낮춰 이민과 국경 통제를 전면 압박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초강경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경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력난을 심화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