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탈탄소 전환 지원하고 석유 의존 높은 산업구조 재편해야"

반복되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 설비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 조치와 에너지 효율 제고,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 방안인 수요 억제와 비축유 활용, 생산 증대, 연료 전환 등 4대 축을 국내 정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EA는 이 가운데 수요 억제를 가장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보고 있다. 석유 소비를 소폭 줄이는 것만으로도 유가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차질 초기에는 대중교통 이용 장려와 차량 속도 제한 등 1·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량 5부제와 주유량 제한 등 강제적인 3단계 조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세금 인하와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재생수소 등 저탄소 연료와 배터리, 태양광,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와 경유 관련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대만은 국제유가 상승분의 60~75%를 국영기업이 부담하는 동시에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과 시내버스 전동화를 추진해 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과제로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전기와 수소를 활용한 합성 나프타와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 나프타 생산설비에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효율 가전 구매 보조금과 대중교통·상용차 전동화 지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석유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는 전력망 이용료 환급과 신재생에너지 부담금 면제 등 상설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여온 만큼 유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비 전환 지원 등 중장기 대응을 통해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점진적 재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