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메디케이드 1조 달러 삭감...미국 1000만 명 의료보험 잃을 위기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개혁으로 앞으로 1조 달러(약 1393조원)를 삭감할 예정이어서 1000만 명 이상이 새로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각)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6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는 이번 개혁은 주정부들에게 상당한 짐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각 주는 병원과 클리닉 등 의료 기관들과 함께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의 조안 앨커 센터장은 "의회가 더러운 일을 주지사들과 주 의원들에게 떠넘겼고, 그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메디케이드는 보통 각 주 예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불경기가 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주정부 지출이 커진다. 또한, 주정부는 연방법으로 정해진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예산을 깎는 여파는 주마다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의료 기관에 대한 세금 등 특정 돈 마련 방식에 각 주가 얼마나 기대는지와 오바마케어 아래서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을 늘렸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2027년부터 시작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기만 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 법안에는 오바마케어로 새로 늘어난 대상자들에게 근로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18~64세 건강한 성인이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지역사회 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임신부, 장애인, 아동 등은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정부들은 이미 근로 요건을 어떻게 시행할지와 자격 심사를 더 자주 하고 연방 기금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주정부들은 또한 법안에 포함된 500억 달러(약 69조 6500억원) 농촌 의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실제 필요한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국장인 아미르 바시리는 지난 7월 맨해튼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며 "변화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2억 달러(약 2780억 원)의 연방 기금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 앤드류 닉슨은 "1억 달러(약 1390억 원)는 주별로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일 요건 대상이 되는 가입자 비율에 따라 나눌 것"이라고 이메일로 밝혔다. 그는 "모든 기금 결정은 효율성과 법률 준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관리였던 패러곤헬스연구소의 브라이언 블라세 소장은 새로운 제도가 주정부들로 하여금 메디케이드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욱 따져보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세 소장은 "주정부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을 고민하도록 실질 예산 제약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한편 많은 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부터 이미 긴축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메디케이드 예산 압박에 놓인 주들은 치과 진료나 집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처럼 의무 제공 대상이 아닌 급여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연방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정부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병원 등 의료 기관에 주는 메디케이드 진료비를 줄이거나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돈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급자들이 월 80시간의 근로, 교육 또는 지역사회 봉사 요건을 채우는지 또는 규정에서 빠지는지를 주정부가 얼마나 잘 살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조지타운대학교 아동가족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유타, 위스콘신주는 절차 문제 때문에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메디케이드에서 잘못 빼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메디케이드 센터가 전화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 새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격을 자동으로 갱신하는지 여부 등 8개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주별 성과를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