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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등 주요 관세 위기…미 증시·국채 급등락 속,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올해 미국 재무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의 약 절반, 2026년 예상 수입의 7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트럼프 관세 권한 법적 제동과 경제적 파장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권한을 남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판결의 집행을 10월 14일까지 연기해 행정부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남겨두었다. 트럼프는 대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계획임을 9월 2일 직접 발표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국 태양광 제품(매출 비중 31.1%), IEEPA 적용 중국 제품(19.7%), IEEPA 보복관세(23.7%), 자동차(13.3%) 등이 주로 포함된 관세들이 불확실해졌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마약인 펜타닐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부과된 25% 관세 또한 영향을 받았다. 관세 수입은 미국 재정 수익의 한 축으로, 이 법적 제동은 재무부 관세 수입의 급감 가능성을 내포해 미국 재정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이 기초한 여러 무역협정 및 교역 협상에도 변수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며 투자와 경제 활동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대법원 결정과 관세 행정의 향방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뒤집힐 가능성과 일부 제동이 있을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역협상과 관세 정책이 일시적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철폐 시 미국 경제가 ‘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관세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행정부는 기존 권한 외에 1930년 관세법 338조(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와 1974년 무역법 122조(최대 15% 관세 150일 부과 가능) 등 다른 법률을 통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 반도체 부문에 대한 ‘분야별 관세’ 도입이 임박해 향후 관세 수위와 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약과 반도체 관세는 초기 25%에서 150% 이상까지 인상 예상되며, 미국 내 생산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 시장 반응과 경제계 전망
9월 2일 증시는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S&P 500 지수가 1.16% 하락했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37% 상승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투자와 경제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대형 유통기업과 일부 투자자들은 관세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소비 진작 효과에 주목하며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바클리즈(Barclays)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혼란 속에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시장변동성이 거래 및 금융 상품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국제 무역 환경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 총리는 최근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미국 중심 무역질서에 균열이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관세 정책의 불투명성과 장기화된 무역갈등이 국제 무역 다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안은 향후 미국 통상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정책, 대중 무역관계, 글로벌 공급망 및 경제시장 전반에 지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