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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통제·연방인력 감축 '성과' vs 경제정책 반발 확산...민주당 "중간선거 반격 기회"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9일(현지시각)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연방 인력 감축, 원조 기금 보류, 불법 입국자 통제, 독립 기관 견제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의 경계를 전례 없이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정치적 상징성이 큰 미시간주 매컴 카운티를 방문해 취임 100일 성과를 강조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레이건 민주당원'으로 불리던 백인 노동계층의 중심지로, 트럼프는 이곳에서 세 차례 선거 모두 승리한 바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대통령 역사학자 줄리언 젤라이저 교수는 "트럼프는 중요 법안 없이 100일을 보냈다. 이는 가능한 많은 입법에 집중했던 루즈벨트 대통령과 정반대"라며 "입법 성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대통령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역사적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국가 위기 시기에 헌법상 권한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나 비교적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트럼프처럼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며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트럼프의 권력 사용 방식은 현대 대통령들과 달리 동맹국에 보상하고 적대국을 처벌하는 앤드류 잭슨 시대의 '전리품 시스템'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1951년 헌법 수정 이후 처음으로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워룸'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전 백악관 관료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프로젝트는 혁명적"이라며 "100일 동안 미국을 이전의 위대함으로 되돌리기 위해 레이건 이후 어떤 지도자보다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서베이몽키가 실시한 N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5%가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반면 45%만이 찬성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트럼프 지지율이 2개월 전 47%에서 40%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지지도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된다. 퓨 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인의 49%는 트럼프가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응답한 반면, 37%만이 경제를 부양했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트럼프의 경제 정책 신뢰도는 최근 92%에서 80%로 떨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안보와 물가 안정이라는 핵심 공약을 이행했다고 강조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 국경 통과 건수는 올해 3월 말까지 약 8만4000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만5000 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율도 전년 대비 2.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시장 불안정으로 많은 미국인은 개인 재정이 위태로워졌다고 느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음에도 투자자와 소비자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다.
2028년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어떻게 경제를 망가뜨렸는지"라며 "그것이 그를 당선시킨 이슈인데, 그는 완전히 공약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초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실수도 있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연방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 관련 인력을 해고했다가 급히 재고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트럼프는 금융시장 불안에 직면해 관세 위협을 철회하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해임 계획도 번복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파괴적 정책 영향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경제 호황은 감세안이 통과된 후에야 체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빗에 따르면 트럼프의 다음 100일은 무역, 평화, 예산이라는 세 가지 '협상'에 집중될 예정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주요국과의 무역 협정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회 공화당은 '예산 조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비와 국가 부채는 늘리면서 동시에 세금과 복지 예산은 삭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보좌관 파이즈 샤키르는 "이 법안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축소하고 부유층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유권자들을 결집한다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