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넘어간 한미 통상협상]시간 번 한미 '줄라이 패키지' 협상, 재계가 주목하는 주요 협상과제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을 동의하면서 통상현안에 대한 협의 과제와 일정의 틀을 마련했다. 우리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의 비과세나 과세 유예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고, 미국은 조선분야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참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 주부터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정부는 작업반도 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될 협상의 구체적인 전략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나 관세 유예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간 '2+2(재무·통상) 협의'에서 협상단은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출 1, 2위를 차지하면서 국내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반도체분야는 품목별 관세에서 제외되면서 관세부과가 유예됐지만 자동차분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품목별 25%가 부과된 상태다.

미국 측은 해군력 증강을 추진중으로 국내 조선기업들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난해 인수했고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조선업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이 추진중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보내 수요지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새로 건설할 가스관만 약 1300㎞에 달해 초기사업비만 450억달러로 추산된다. 미국 측은 한국·일본·대만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

이외 미국 측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디지털 분야 규제 등 디지털 장벽 완화와 △방위비 △미국산 농산품 시장 추가 개방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추후 협상 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