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시·도의 경우에는 14일 범위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번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를 하게 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