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들썩] 뜨거운 강남·트럼프 상호관세… 한은 금리인하 시계 늦어진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잇달아 동결한데 이어 한국은행도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로 예고된 트럼프발 상호관세 부담과 과열된 서울 부동산, 상반기 정치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원·달러 환율 약세와 한미 금리차 확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진 것도 부담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4월 17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10월·11월·2025년 2월) 기준금리를 인하해 연 2.75%까지 낮췄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4.25~4.50%로 동결했으며 일본은행은 0.50%, 영란은행(BOE)은 4.50%의 현 금리 수준을 묶었다. 중국 인민은행도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 동결했다. 미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을 두고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한 한은도 이 같은 금리 동결 정세에 보폭을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통상 미 연준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해왔지만, 국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자 올 초부터 다소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반해 한은이 추가 인하를 택한 이유와 맞닿았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5월 이후로 보고 있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8%로 다소 완화돼 금리 인하 시기를 지연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 경기침체와 소비 감소를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 추세는 유지되겠지만, (4월)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늦추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을 4월 초로 예고한 데 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맞적용하는 것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가시권에 있다.

김예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은 미 관세정책에 대해 위안화 약세로 대응했으며 2기 행정부에도 이런 대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원화 약세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 차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치솟아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환율은 미 금리 동결 후 1460원대로 재진입했다.

아울러 이달 서울 부동산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도 통화정책 운용에 변수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렸던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한 주만에 0.72%가 올랐다. 토허제는 다시 잠겼지만,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는 내리되 대출 규모는 키우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시행 중인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형주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채는 분기별로 파악되는 국내총생산(GDP)과 연계되는데 금통위 전 2~3주간 가계부채가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된다”며 “부채를 비롯한 물가와 내수 등 데이터가 많이 확보된 5월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치 리스크도 관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시장 예상 대비 미루면서 내달 정치권이 안정화를 찾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불확실성 속 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금리 동결의 이유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를 들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만약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새로운 지도자가 경기부양,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명분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