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크라이나 광물협정 무산, 트럼프의 글로벌 관계 재편 접근법 드러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계획된 광물자원 협정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논쟁으로 악화되면서, 트럼프의 글로벌 관계 재편 접근법이 선명히 드러났다고 1일(현지시각) 배런스가 보도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노력 저해자로 비난한 후 회담은 결렬됐다. "당신은 지금 카드를 쥐고 있지 않다"라고 트럼프가 말한 뒤 젤렌스키는 광물자원 협정 서명 없이 떠났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미국 외교정책 재정의 노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위협하고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에 포함시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행정부의 접근법을 "글로벌 경제 재편"이라고 표현했다. 베센트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 창설을 주장하며, 이 개념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한 케빈 워시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행동하고 미국 기업과 시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국가에는 미국도 상호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워시는 2024년 논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외국이 미국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미국의 보호나 미국 기술·시장 접근이라는 귀중한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책이 혼합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증가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 변화에 대응해 군사비 지출을 늘릴 경우 더욱 그렇다. 자산운용사 알리안츠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로 휴전 후 석유 가격은 5~10%, 가스 가격은 최대 25% 하락할 수 있다. 휴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주 석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행정부 접근법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1월 30일 메건 켈리와의 인터뷰에서 루비오는 냉전 후 단극 세계를 "변칙"으로 규정하고 "지구 각 지역의 다중 강대국"이 존재하는 다극 체제로의 복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BCA 리서치의 지오매크로 전략 수석 전략가 마르코 파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을 "현실주의의 한 형태"로 해석한다. 파픽에 따르면, 대통령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필요하지만 잠재적으로 인기 없는 상호작용에 대한 국내 지지를 형성해 분쟁 종식이라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을 포함한 비판자들은 트럼프의 러시아 접근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 시대의 평화'는 고귀한 목표지만, 유화 정책이 이 침략자의 야망을 억제할 것이라는 희망은 1939년처럼 오늘날에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맥코넬은 2월 24일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에서 미국에 미래 수익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었던 광물 자원 협정의 경제적 가치 추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TS 롬바드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전략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지정학적 반혁명의 역사적 사진 기회가 무엇이든, 그의 '미국 우선' 거래 의제는 모든 면에서 붕괴될 수 있으며, 위험한 새로운 분쟁이나 갈등 재발을 촉발할 수 있다"고 크리스토퍼 그랜빌 TS 롬바드 글로벌 정치 연구 책임자는 고객 메모에서 썼다.

트럼프가 글로벌 권력 구조 재편 비전을 추구하면서, 그의 접근법이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적 불안정을 초래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대통령은 미국 성장이 유럽과 중국을 모두 앞지르는 상대적 경제력 우위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전통적 동맹국과의 대립적 스타일은 그의 전략 성공에 필요한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미국 기업들이 명확한 규칙에 직면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 안보 구역 내에서는 최소한의 제한으로 운영하거나, 그 밖에서는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는 방식이다. 이 비전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접근법과 가까운 동맹국조차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불확실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