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서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지적하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관세 및 유류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물가 안정책이 시행됐고, 해외에서 육류 마늘, 양파 등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복합적이다“며”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겨 국제유가, 곡물가 등이 폭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것은 해외발 물가 상승 요인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된 것이다"며 "국내도 구조적으로 통화가 풀린 게 있었다. 오랜 가뭄 등으로 채소류 등의 작황 부진이 있었고 육류 등의 수급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 등 물가 안정책 효과 있어…횡재세 도입에는 '반대'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며 "원자재 가격 인하 지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는데 어떠냐"고 제의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법상 허용 한도 37%까지 추가 인하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관련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했다"며 "다만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했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가 인하 효과가 있고 상승 압력도 줄여준다.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된다"며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에도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이성만 의원은 "국제유가가 100원 오르면 주유소에서는 121원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지면 247원이다. 8조원을 투자해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121원을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면 반절 혜택 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되고 정유사를 통해 정제돼 제품으로 만들어져 주유소로 가는 여러 단계의 가격원가 결정 구조가 연결돼 있다"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서 '맞고 틀리다 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세금 인하분만큼 반영되는지 점검과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결과가 좋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다"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기업 감세 논란 관련 "상대적으로 중기에 더 혜택"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 대기업 감세 논란에 대해 추부총리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법인세 개편 관련, 오해가 있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 한 것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도 개편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단적으로 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이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턴기업을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이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시킬 때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법인세 면제다"며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에 좋은 것이고, 근로자, 투자로 가거나 소비자에게 간다"고 강조했다.
◆"환율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필요 대책 강구"
고환율 문제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환율 수준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최근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원화만 오르는 것이 아닌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를 보인 탓이다 ”며 다른 통화들 대부분이 약세로 주요국 통화 흐름하고 같이 간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외환이 달러 강세로 혼자 움직이므로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만 생긴다"며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수시로 만나 시장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에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시장이 불합리할 때 도움 된다"며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은 통화스와프 관련 연방준비제도에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한미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의에서 특히 외환시장 관련 서로 협력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며 "유사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예산 재검토…중앙정부 지원 행태 재고해야"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며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사업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처음에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하던 것을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전박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대적으로 지원 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지방자체단체가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