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규제지역 신속지정 한계…조기지정 시스템 구축”

집값이 상승하면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뒷북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보다 한발 앞선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국토교통부의 규제 조치가 너무 늦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대구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하는데 2~3개월 늦고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할 때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면서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의 ‘얼리워닝(조기경보)’ 시스템처럼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의 역세권 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개발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서울에는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라며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거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 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세력 억제’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 후보자는 “법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주장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세계 어느 나라도 토지를 공적인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변 후보자가 주장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북한의 국가주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는 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여러 가지 주택의 소유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 토지의 공적인 이용을 하는 형태도 도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자체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 특별히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