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상원 통과…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역사적 승리'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광범위한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업계가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
14일(현지시각)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루벤 갈레고(민주·애리조나) 의원과 앤젤라 올스브룩스(민주·메릴랜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며 당파적 경계를 허물었다.

팀 스콧 은행위원회 의장(공화·남카롤리나)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분야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확실성과 강제 집행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는 개발자와 투자자들을 위해 이제라도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명한 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명확한 표준이 마련될 경우,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이번 법안 추진에 적극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직접 암호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운영하는 등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 차원에서도 은행권과 암호화폐 그룹 간의 중재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제정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은행 예금이 대출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법 당국 또한 해당 법안이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미국 노동총연맹(AFL-CIO) 등 노동 단체들도 "암호화폐의 성급한 합법화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고 퇴직 연금 계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 협력자인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은 지난 몇 달간의 입법 과정을 "암호화폐 지옥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회상하며, "완전한 '암호화폐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윤리적 조항 및 악의적 행위자 적발을 위한 보완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지난해 이미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시 신속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야당의 수정안 공세와 윤리 논란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