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정부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의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청년층이 결혼 전 오피스텔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오피스텔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