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공급규제 완화 검토…원희룡 "세금은 안 건드릴 것"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의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전용 120㎡까지만 허용되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오피스텔 등의 세금을 깍아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청년층이 결혼 전 오피스텔을 샀다가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오피스텔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한건물이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포함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