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해외투자 늘고 U턴 회피 이유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난 20년 동안 10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기준 734억 달러다. 2005년 74억7000만 달러보다 9.8배 증가한 수치다.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과 무역장벽 회피 등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겼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해 주요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국내 기업 투자를 유치한 영향이 크다.
기업의 해외자산 증가는 국내 생산기반과 고용의 위축을 의미한다.

최근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 결정을 축소하거나 늦춘 결과인 셈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도 2005년 5%에서 2026년 2%로 낮아졌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생산성 기여가 모두 줄어든 탓이다.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2005년 0.7%P에서 올해 0.2%P로 줄었고, 자본도 2.2%P에서 1.1%P로 낮아졌다.
한마디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신성장산업에 민간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활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제조공정과 연구개발 설계에 AI 활용을 확대해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

피지컬 AI와 산업용 로봇 등 한국이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U턴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근 추세를 보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인하기 힘들다.

기업이 국내 U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세금 감면 효과보다 노동시장 규제나 정책 일관성 외에 상속세 부담 등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다.

여성이나 고령층을 비롯해 외국계 산업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위한 정책의 신뢰성도 높여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