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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학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며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다.
당시 오전·오후반을 운영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연동 구조를 채택한 이유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한국의 공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제도 도입 당시 1000만 명이던 초중등 학생 수는 현재 400만 명대로 급감했다.
지난 10년 동안 줄어든 학령인구만 175만 명에 이르지만 교육교부금은 이 기간에 40조 원(78%)이나 늘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내년 국제 수입이 500조 원을 돌파할 경우 100조 원을 교육교부금으로 할당해야 할 처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55%와 179%로 최상위권이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학 공교육 지원이 초중등학교 수준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일 정도다.
AI 대전환기에 고성능 컴퓨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으로서는 교육교부금에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50년 넘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느냐다. 재정 당국인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깨뜨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계적인 배정보다 실제 학령인구 추이나 경제와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방식으로 바꾸려는 의도다.
물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연동제 유지를 고수하는 모양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 교육재정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마땅하다.
반드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