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상공인 지원보다 중요한 경쟁력 지원

국세 통계 기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증가했다.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기기는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폐업 사유의 절반 이상은 사업 부진이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45%다.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돈을 풀어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조 원의 자금을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설비투자 자금 등 2억 원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4조5000억 원 규모다. 우선 방출 자금은 이미 시행 중인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위기지원 대출 등 2조5000억 원이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만 4741억 원이다. 코로나19 당시의 905억 원과 비교하면 5.2배 늘어난 셈이다. 구상채권 회수율도 당시 52.3%에서 지난해 34.5%로 추락했을 정도다.

서울시의 폐업 점포는 지난해 7만4897개로 매년 1만 개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다. 폐업 자영업자들이 원금 감면 혜택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온정적인 재정지원을 줄이려면 은행권에서 무리한 대출부터 줄여야 한다. 보증 단계에서 채무자 신용도 분석 등을 통해 해야 하는 대출관리를 국가의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취약 자영업자의 빚을 대대적으로 탕감해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다. 부실 자영업체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특히 자영업자의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영 교육도 필요하다. 앞으로 늘어난 베이비붐 은퇴 세대의 자영업 진입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