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화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하며 트럼프 2기를 준비 중이다.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와 상식으로의 회귀다.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1기 당시 경험한 바 있다. 2015년 258억 달러이던 대미 무역흑자가 2017년 179억 달러를 거쳐 2018년 139억 달러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집권 후 대미 흑자가 2021년 221억 달러에서 지난해 444억 달러로 늘어난 것과 대비를 이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흑자 규모에 따라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상태다. 8위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큰 부담 요인이다.
올 상반기에도 대미 수출 규모는 역대 최대다. 이 중 절반은 자동차 수출이다. 2017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며 한국산 화물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던 경험이 떠오르는 이유다.
무역구조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대비할 수 있으나 상식으로의 회귀는 예측 불가다. 미국의 상식은 독립정신에 불을 지핀 토머스 페인의 저서 '코먼 센스'의 내용 그대로다.
목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나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동맹관계의 재설정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방위비 인상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항이다.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도 문제다.
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재정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공약대로 60%로 인상하면 글로벌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업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외교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화를 피할 수 없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