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호남 반도체 입지는 기업이 최종 결정한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며 "기업이 서남권(호남)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투자하겠다고 기업이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에 문의해봤는데,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고, 서남권 투자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호남 외 지역도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지역이 있었고, 당연히 비호남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맞섰다.

메가 프로젝트 예산이 한 지역에 쏠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 예산이 1조5000억 원으로 메가 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반면, 대경권(대구·경북권)에는 148억3500만 원, 0.48%만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 관련 예산은 서남권 통합(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와 관련한 대미투자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을 차단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0년간 경제성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 알래스카 사업을 두고, 미국 측이 팩트시트(정책 설명자료)에 '작업 착수 합의'를 적어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간 발표 내용이 엇갈리며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입고 관세 보복의 빌미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이 어려워졌고,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민간 중심이던 알래스카 사업을 미국이 연방정부 주도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며, 달라진 사업 환경도 검토 요인으로 꼽았다.

최 의원이 사업 성공을 전제로 한 설명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팩트시트 공개를 두고도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