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빌리티포럼, 中 전기차 저가 공세 대응 나서…생산세액공제 부상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공급망 지원 등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 전략, 국내 생산기반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현지 전기차 업체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현지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도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기반, 공급망이 결합된 국가 간 산업경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더해 배터리·전기차의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산 전기차에 8% 관세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제 지원은 핵심 대응책으로 거론됐다.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지난 8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생산세액공제뿐 아니라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입법과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후덕 공동대표의원도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준영 연구책임의원은 배터리와 핵심부품, 충전 인프라, 안전성,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분석했고,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비롯해 R&D·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이라며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