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석유 최고가격 9차도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9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적용 기간 중 시행 6개월을 넘기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7·8차와 같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6월 26일 7차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동향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로 상승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민생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가는 지난 6월 27일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 지난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살펴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지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는 제도 운영이 6개월을 넘어서더라도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 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이고 제도 운영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부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편성된 예비비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