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사 최후담판 눈앞…정부 '긴급조정' 첫 시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전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과거 네 차례만 발동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바 있다. 노동3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어서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삼전 파업이 현실화하면 개별 기업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김 총리는 우려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며 "파업으로 웨이퍼 폐기가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