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름값 '2000원' 육박...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검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급등한 가격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부활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 여부나 시기는 미정이다.
8일 정부와 석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제품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는 석유 가격 변동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직접 가격 최고액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나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이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이나 품귀 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 지정은 모든 옵션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시장 부작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해 도입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게 된 건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 차질이 없는데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의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폭등을 빌미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가짜석유·혼합판매, 불법 유통,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고 법무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조치도 진행한다.

정부의 이 같은 전방위적 압박에 국내 정유 4사와 석유 유통단체들은 “국제 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0.87원, 서울은 이미 1942원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