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