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 우주군 창설 법안 1차 통과… 독자 위성망 구축 시동

우크라이나 의회가 2026년 11월 9일(현지시각) 군 내부 우주군 창설을 규정한 법안 제13255호를 찬성 252표로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군사 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블로그에 따르면 이번 표결은 법안의 일반적 취지를 승인한 절차이며, 2차 독회 수정안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법이 발효된다. 우크라이나가 동맹국 위성 자산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 정찰과 경보 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관련 장비와 통신망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가 가결한 법안 제13255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우주 기술 개발을 규정한다. 핵심 내용은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자체 조기경보 체계 구축과 공격 대응 방안 마련이다. 안보와 국방 분야에 적용할 국가 차원의 보안 위성통신망 구축 규정도 담겼다.
우크라이나 통신사 우크라이나 뉴스에 따르면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페디르 베니슬라프스키, 올렉산드르 페디옌코, 유리 즈데브스키 의원과 홀로스당 로만 코스텐코 의원을 포함한 의원 33명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초안은 우주군을 육군, 공군, 해군과 분리된 별도 군종으로 신설하며 기존 안보·국방 예산에서 재원을 충당하도록 명시했다.

조기경보 체계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점을 즉각 포착해 방공부대에 요격 정보를 넘겨주는 핵심 자산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전시 방공망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상 탐지 레이더와 연동되는 우주 감시망을 법적 군사 조직으로 통합하려는 구상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체 우주군 편성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해외 정찰과 통신 자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전력 기반시설을 겨냥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발사 감지 위성 데이터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의존해 왔다.

전선 지휘통제 역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 의존도가 높아,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일 해외 상업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대안을 찾아왔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군집 위성을 통해 지상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장치로 최전선 무인기 조종과 부대 지휘에 필수적이지만 공급자 정책 변화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민간 기업에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영상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으며,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며 전시 상황에서도 로켓 발사를 진행했다. 러시아 정찰 위성이 우크라이나가 활용하는 민간 레이더 위성 궤도를 뒤따르며 관찰하는 사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4년에도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인 무기 체계를 전담하는 무인시스템부대를 별도 군사 조직으로 신설한 선례가 있다. 당시 무인기 전담 조직 신설은 동부 전선 작전 수행 방식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우주군 창설 법안은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해 소관 의회 위원회로 회송된다. 의원들은 최종 법안이 채택되는 2차 독회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입법은 외부 지원에 묶여 있던 전술 정보망의 주권을 확보하고 현대전의 핵심 영역으로 떠오른 궤도 감시망을 제도화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인 우주 감시 및 통신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경우, 동유럽 전선의 지휘통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후 안보 체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