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인물] 엔비디아 젠슨황-트럼프 긴급 통화 "스파이 불륜"

"몰랐다"는 말이 끝내지 못하는 것

권력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말은 "몰랐다"이다. 알았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알면서 묵인했다면 공범이 된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이른바 '스파이 스캔들'은 이 말이 세계 최대 기술기업과 미국 대통령 사이를 얼마나 쉽게 오가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그 말이 법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사건의 뼈대는 이렇다. 미 정보당국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된 정보 자산으로 판단했다.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대형 고객이자 클라우드 파트너다. 동남아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고객이 첨단 칩을 쓰도록 수출통제를 우회했는지를 두고 2024년부터 조사를 받아 왔다.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을 감시하던 중 한 미국 시민과의 통신을 포착했다. 상대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젠슨 황이었다. 젠슨 황은 혼외 관계를 인정했고, 엔비디아 이사회는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통화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그 여성이 스파이인 줄 알았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젠슨 황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그 말을 믿는다고 했다. 연방수사국(FBI)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공개됐다. 수사 중인 사안의 당사자에게 대통령이 직접 결백 여부를 묻고 그 답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절차라기보다 사적인 신원 보증에 가깝다. 최고 통수권자의 "믿는다"는 말은 위로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보내는 신호가 된다.

'몰랐다'를 말하는 사람은 젠슨 황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지난봄 젠슨 황을 데리고 베이징을 방문할 때 이런 우려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약 1년 전 정보기관의 판단을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칩 판매를 막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꼬이게 만들까 우려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곤란하다. 보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판단의 실패이고, 보고가 닿지 않았다면 정보 체계의 실패다. 기업이 너무 커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이에 그 최고경영자가 안보의 취약점이 되었다. '대마불사'는 금융위기 때만 쓰는 말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정치가 "믿는다"로 사건을 덮으려 해도 법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미국의 안보 관련 법률은 "알았느냐"만 묻지 않는다. "무엇이 넘어갔느냐"를 함께 묻는다.

간첩법의 핵심 조항은 대체로 고의를 요구한다. 그런데 18 U.S.C. 793조 (f)항은 예외다. 국방 관련 정보를 맡은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그 정보를 유출되게 하면 외국을 도울 의도가 없어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 때 FBI가 들여다본 조항이다. 물론 이 조항은 주로 정부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방산 관계자를 겨냥한다. 민간 기업 경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젠슨 황은 백악관을 수시로 드나들고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 인물이다. 그가 정부로부터 들은 대중국 전략이나 수출통제 협상 동향이 연인을 거쳐 베이징으로 흘러갔다면, '중대한 과실'인지를 따질 여지가 생긴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수출통제법에 있다.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은 통제 대상 기술을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를 그 사람의 국적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본다. 이른바 '간주수출'이다. 중국 국적자에게 통제 대상 반도체 기술을 보여주거나 설명하기만 해도,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장소가 실리콘밸리든 타이베이의 술집이든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규정의 민사 제재는 엄격책임이 원칙이다.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의가 없어도 제재를 받는다. 상대가 스파이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과징금을 깎는 참작 사유에 그친다. 제재도 가볍지 않다. 위반 건당 수십만 달러, 또는 거래 가액의 두 배다. 올해 초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대중국 무단 재수출로 법정 최고액인 약 2억 5,000만 달러를 냈다.

이렇게 보면 "몰랐다"는 말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다. 그 말은 간첩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는 쓸모가 있다. 그러나 과실 책임과 엄격책임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법이 묻는 질문은 결국 둘이다. 통제 대상 기술이나 국가 기밀이 실제로 넘어갔는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대통령의 믿음으로 대신할 수 없다. 통신 기록과 자료 접근 기록, 회사 내부 통제 절차를 하나하나 검증해야 나온다.

단정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 젠슨 황이 무엇을 알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기소됐다는 보도도 없다. 엔비디아는 고객을 만나는 것이 최고경영자의 업무라고 해명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일축했다. 속은 사람을 곧바로 공범으로 모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서늘한 경고다. 반도체가 곧 안보인 시대에 최고경영자의 주변 관리는 사생활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대외무역법이 있어도 경영진 개인의 관계를 통해 새어 나가는 경로를 막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몰랐다는 말은 동정을 얻을 수 있다. 법은 동정이 아니라 결과를 따진다. 젠슨 황 사건의 진짜 질문은 그가 알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넘어갔느냐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