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차 판매·생산 금지 법안 추진…정상회담 압박

미 상원 양당 의원들이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판매와 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의 이번 주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나섰다.

로이터는 9월 2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입법 압박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협상 여지를 좁히고 국가 안보 기반의 규제를 영구 입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시간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과 오하이오주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은 이번 주 상원 만장일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슬롯킨 의원은 의회 기자회견에서 당파를 초월해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유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원 지지 의원은 51명에 달하며, 하원 공동 발의 의원도 100명을 넘어 올해 내 최종 통과를 겨냥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돌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인 고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중국 기업의 현지 공장 설립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서 촉발됐다.
슬롯킨 의원은 이를 미국 자동차 제조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GM,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 현대차,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6개 완성차 단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투자가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5년 초 차량 내 통신과 연결 기술을 통해 민감한 운전자 데이터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도입한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임의로 면제권을 발급하는 길을 원천 차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국 측의 반발 속에서 상원의 신속 입법 추진이 향후 미·중 통상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의회의 선제적 입법 대응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자동차 협상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 운영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