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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기업 얽힌 미국 무선통신 특허전…LG전자는 합의로 웃었다

- 美 ITC, 12개사 대상 무선통신 특허 침해 조사 전면 종료
- 올해 1월 제소 후 피조사자 순차 합의·철회로 절차 마무리
- 침해 판단 없는 절차 종결…LG전자는 선제적 합의로 제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특허 침해 조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며 12개 피조사자에 대한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특허 침해 조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며 12개 피조사자에 대한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 특허 침해 조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며 12개 피조사자에 대한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연방관보는 2026918(현재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를 게재했으며, 위원회는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실체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61월 액티브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스의 제소로 시작됐으나,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합의와 제소 철회를 선택하면서 최종 종결에 이르렀다.

사건 개요와 조사 착수


텍사스주 마셜에 소재한 액티브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스(AWT)가 제기한 이번 조사는 2026121일 공식 개시됐다. AWT는 무선통신기기와 부품의 미국 수입 및 판매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대상이 된 미국 특허는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최초 피조사자 명단에는 서울의 LG전자를 비롯해 퀄컴, HTC, TCL, 티모바일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순차적 합의와 절차 종결


조사 대상 기업들은 제소 철회나 합의를 통해 차례로 절차에서 벗어났다. 디시 와이어리스와 HTC 등은 20264월 제소 철회로 조사가 종결됐고, 퀄컴과 블루 프로덕츠 등은 합의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의 LG전자는 2026616일 위원회가 행정법판사의 예비결정을 재심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에 따른 조사 제외가 최종 확정됐다. 이어 915일 위원회가 마지막 남은 TCL과 티모바일에 대한 합의 종결 건을 확정하면서 전체 사건이 막을 내렸다.

산업 파급과 리스크 해소

미국 ITC20269월 공고를 통해 AWT가 제기한 무선통신 특허 침해 조사를 최종 종결한 원인에 따라, LG전자는 최초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266월 선제적인 합의를 통해 절차를 일찍 마치는 경로를 거쳤다.

이에 따라 LG전자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해당 ITC 절차와 연관된 추가 수입금지 리스크를 해소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미 시장에서 무선통신기기 수출과 관련된 특허 분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다. 글로벌 특허 관리 기업의 제소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들의 합의 중심 리스크 관리 전략이 중요해진 가운데, 북미 지역 통신 사업자와의 추가적인 특허 라이선스 조건 변동 여부가 향후 전개 과정을 가를 변수로 작용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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