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빗장 푼 미쓰비시UFJ… 군사 AI·드론에 대출 튼다

일본 최대 금융사인 미쓰비시UFJ은행이 방위 관련 산업을 향한 융자 통일 방침을 세우며 민간 자금 지원에 본격 나섰다.

교도통신은 16일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업의 정책 정합성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가린다고 보도했다. 일본 금융권 정점에 자리한 대형 은행이 그동안 금기시해 온 방위산업 대출 문턱을 낮추며 과감한 태도 전환에 돌입한 모양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방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 대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주요 은행들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무기 배제 원칙 탓에 방위 분야 자금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 수립으로 민간 자본이 방위 산업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행보는 방위력 강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노선과 보조를 맞추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국 방산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는 내각의 구상과 민간 금융사의 여신 기준 완화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일본 최고 금융기관이 선제 움직임에 나서면서 보수 기조를 유지하던 타 시중은행들의 방산 금융 참여도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새롭게 수립되는 융자 기준의 핵심은 민간 기술의 군사 전용 가능성과 정부 안보 정책과의 정합성 여부다.

은행 측은 군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무인 드론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제조 기업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일본 정부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과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대출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 기술 평가와 정책 합치 여부를 종합 검증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차등 결정하는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방위 산업 공급망을 떠받치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융자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방산 기술 연구 개발과 부품 양산에 필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이 민간 여신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윤리 원칙의 보루는 남겨뒀다. 미쓰비시UFJ은행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살상 무기로 분류되는 핵무기 관련 기업과 집속탄(클러스터탄) 제조사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무기 배제 원칙을 지키면서 안보에 직결된 첨단 방위 산업 대출 범위를 넓혀가는 흐름이라는 평가다.

금융사의 윤리 책임이라는 명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권의 방위력 증강 요구를 수용한 절충안인 셈이다.


일본 메가뱅크의 방산 대출 개방은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 기업과 수주 경쟁을 벌이는 한국 방위산업계에도 직접 파급 효과를 미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KAI 등 한국 주요 방산 기업들은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 영토를 넓혀왔다. 일본 방산 기업들이 막강한 민간 자금력을 등에 업고 무인기 복합체계와 AI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가속하면 동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경로를 만든다.

올가을에는 미쓰비시UFJ은행의 1호 방산 융자 집행 사례와 타 대형 은행들의 방침 동참 여부에 따라 자금 공급 속도가 가려질 전망이다. 나아가 민관 합작 방산 펀드가 출범하면 일본 방위력 현대화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인도주의 무기 배제 논란이 재점화하거나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면 이 금융 지원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쿄 방산 금융 전문가는 "미쓰비시UFJ은행의 대출 방침 전환은 일본 민간 자본이 방위산업 공급망으로 수혈되는 분수령"이라며 "군사 전용 AI와 드론 등 차세대 무기 분야에서 일본 방산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일 간 방산 기술 주도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